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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트엔지니어링
작성일 2017-02-09 (목) 17:35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기업들, 정부 상대 소송 대거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일 석유화학, 시멘트, 조선업 등 각 업종의 기업 34곳이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2_0014679875&cID=10203&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