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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트엔지니어링
작성일 2017-01-10 (화) 17:40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뜯어보니..
새해에 바뀐 배출권 할당 계획과 함께 새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다. 2015년에 체결된 신기후협정이 지난해 조기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새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계획 변경과 제도 손질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다. 이 목표를 놓고 그동안 산업계는 감축 부담에 따르는 비용 전반의 상승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왔다. 정부의 이번 계획의 미세 조정과 제도 손질은 그동안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줄이면서 신기후체제에 단계 대응하는 국가 전체 시스템을 새롭게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300만톤 배출 여유 생긴 산업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손질하면서 기업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였다. 새해 한 해 기업이 지출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관련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발전·산업·운송 등 부문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당초 지정된 양보다 늘어났다. 그만큼 감축 부담이 줄어든 것과 같다. 산업 부문에서 추가 배출 허용량이 다수 배정되면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부담은 한층 줄어들었다.

추가 배출량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곳은 산업 분야다. 산업단지와 전기전자 분야 등은 배출량 조정계수를 재산정, 1.0을 모두 받는다. 산업단지 402만9650톤, 디스플레이 공정 147만2750톤, 시멘트 167만9380톤, 반도체 공정 99만2876만톤 등 추가 배출 허용량 대부분을 산업 부문이 가져갔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한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ttp://www.etnews.com/20170109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