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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트엔지니어링
작성일 2017-01-10 (화) 17:37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바뀌나 - 감축설비 투자에 인센티브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이행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만들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1차 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이자 3차 이행 연도인 새해부터 새로운 목표와 새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행한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기간이 늘어난 것에 맞춘 연도별 배출 허용 총량 증가다.

배출권 거래제 개선 내용엔 설비 효율성을 고려한 벤치마크(BM) 할당을 확대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감축 설비 투자로 배출량 감소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 부여가 담겼다.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는 신·증설 시설 추가 할당 때 실제 배출량을 기반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하고, 감축 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실적방식(GF) 할당 때 과거 배출량에 감축 실적을 추가해 할당하는 내용은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 적용한다.

http://www.etnews.com/20170109000318